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새희망을 찾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입니다. 이는 사업의 실패, 자연재해,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아래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수 및 구직급여액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일수입니다.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구직급여일수)

실업급여의 금액은 보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선택한 보험료 등급에 기반한 것으로, 높은 등급을 선택할수록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높아지지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등급	보수액(월)	보험료(월)	구직급여일액
1등급	1,820,000	40,950	35,900
2등급	2,080,000	46,800	41,000
3등급	2,340,000	52,650	46,100
4등급	2,600,000	58,500	51,200
5등급	2,860,000	64,350	56,400
6등급	3,120,000	70,200	61,500
7등급	3,380,000	76,050	66,600

(구직급여액)

3. 자영업자 실업급여 필요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 신고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서 제출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고 이후 고용센터는 수급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폐업신고 ->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 취업상담 -> 실업급여 지급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웹사이트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들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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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고용보험 납입후 등급은 5등급일 경우의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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