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한 고통 해결책, 개인회생제도 활용하기

최근 경제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유독 월급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상승한 금리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소득은 줄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도한 채무의 원인

과도한 채무란 일반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황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수준의 빚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종종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직 또는 사업 실패 :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 증가 : 가족 구성원의 증가,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투자 실패 :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으로부터 구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한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 상세 안내

• 개인회생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 사건 개시 :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 관리인 선임 :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 채권자 회의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변제계획안 채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제출 후 채권자 3/4 이상의 동의 시 채택
• 변제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계획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
• 면책 결정 :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재조정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효과는 채무 금액을 재조정받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을 조정 받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 전액 면제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막대한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금융생활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즉시 완벽한 금융생활 복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준비를 통해 원활한 금융생활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연체되었던 세금, 통신요금 등의 비금융권 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채무가 남아있다면, 해당 기관과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협의하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소득 대비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유지하며, 연체 없이 상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 실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실적 등을 제출하여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팁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과 팁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자금 관리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인가 결정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므로,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면책 후에는 적극적으로 신용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연체나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고, 법률 전문가나 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